2015.  6.  29. 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: 1569)

□ 심사경과

❍ 제 안 자 : 익산시장

❍ 제 출 일 : 2015. 6. 3.

❍ 회부일자 : 2015. 6. 4.

❍ 상정일자 : 제185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6. 24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경 이

❍ 제안 이유

‣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장애인에         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❍ 주요 내용

가.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개정(안 제7조제2호)

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⇒ 전염병환자

나.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인상함(안 별표)

1) 임대보증금(1인당)    10,000원 ⇒ 20,000원

2) 사용료(매월, 1인당)   5,000원 ⇒ 10,000원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나.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□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 현황

현거주인원	평균연령	직 업		거주기간 (평균)	비 고
		생 산 직	사 무 직
89명	29.8세	9명	80명	4년	100세대

‣ 익산시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근로청소년에게        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를 1985         년도에 준공하여 지상5층 지하1층 100세대(13평)를 운영관리하고 있음

‣ 준공 30여년이 되어 아파트의 노후화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         하며,  2014년 10월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으로부터 안전점검 D급을         판정받아,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.

‣ 본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고, 20여년 전의 근로        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, 최소한의 범위         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(안) 제6조(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)별표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임대         보증금을 10,000원에서 20,000원으로 사용료를 5,000원에서 10,000원         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

‣( 안) 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제2호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        환자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

‣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        대하여 2015. 04. 30∼05. 20 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이         없었으며

‣본 조례(안)은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를 타 자치        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,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였으며, 정신장애인에        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         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       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